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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2025년 최저임금을 10,030원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사상 처음으로 1만원대를 넘은 최저임금입니다. 그런데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1.7%로 역대 최저라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와 영향을 미칠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으로 확정
구분 | 최저임금 | 주휴수당 | 최저월급 |
---|---|---|---|
2025년 | 10,030원 | 80,240원 | 2,096,270원 |
2024년 | 9,860원 | 78,880원 | 2,060,740원 |
2023년 | 9,620원 | 76,960원 | 2,010,580원 |
*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 ( 8시간 기준 ) | |||
* 최저 월급은 주휴수당 포함 |
2025년 최저임금은 10,03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올해 9,860원보다 170원 오른 금액으로, 1.7%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대를 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기준에 따라 내년 최저 월급은 2,096,270원이 됩니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입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의 투표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 근로자, 사용자 등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부와 사용자 위원은 10,030원을 찬성했고, 근로자 위원은 10,500원을 요구하면서 반대했습니다. 결국 15명의 찬성, 9명의 반대, 3명의 기권으로 10,030원이 최종안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 1.7%로 역대 최저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1.7%로,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2.9%였고, 그 전해는 10.9%였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아진 이유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정부와 사용자 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기업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낮은 인상률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높은 인상률을 요구했습니다. 근로자 위원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낮아서 실질임금이 감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5년 2.1%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1만원대로 진입한 의미와 영향
최저임금이 1만원대로 진입한 것은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이 1만원대로 올라가면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하고, 빈곤과 양극화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와 투자가 활성화되어 경제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너무 높아지면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업의 인건비가 증가하고, 고용과 투자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비정규직이나 외주화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의 노동조건이 악화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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