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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게 굳건히 자리를 지켜온 상속세 제도가 드디어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상속세율 인하와 자녀공제 확대 등 주목할 만한 변화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온 과도한 상속세 부담 완화 요구를 반영한 결과로 보입니다. 과연 이번 개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1.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50%에서 40%로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입니다. 현행 50%에서 40%로 10%p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는 2000년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상속세율 조정으로, 그 의미가 상당합니다.
세율 구간도 간소화됩니다.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어들며, 10%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10억원 초과 시 일괄적으로 40% 세율이 적용되는 등 전반적인 세부담 완화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2. 자녀공제 대폭 확대: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또 다른 주목할 만한 변화는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의 대폭 확대입니다. 현행 1인당 5000만원에서 무려 10배 증가한 5억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이는 그동안 물가상승과 주택가격 상승 등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개정으로 인해 자녀가 1명인 경우에도 기초공제액(2억원)과 합쳐 7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기존의 일괄공제 5억원보다 높은 금액으로, 실질적인 세부담 경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개정안의 배경과 의의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여 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어 온 상속세 제도에 대한 재검토의 결과입니다. 1997년 이후 물가는 2배, 주택가격은 전국 평균 2.2배, 수도권은 2.8배가량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과세 기준은 그대로였습니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세부담이 증가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중산층과 소상공인들의 자산 이전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세부담을 현실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4. 예상되는 효과와 향후 과제
상속세율 인하와 자녀공제 확대로 인해 전반적인 상속세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가업승계 과정에서의 세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부의 대물림 심화와 경제적 불평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개정이 경제 활성화와 공정한 과세의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에 담긴 상속세 제도의 변화는 20년 만의 대대적인 개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고세율 인하와 자녀공제 확대를 통해 납세자들의 부담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상속세 제도의 본래 취지인 부의 재분배와 조세형평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