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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할까요?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어 근무하고 계신가요? 계약 갱신할 때마다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계약직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계약직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상세 내용 및 상담 사례는 노동OK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계약직 퇴직금 중간정산의 기본 원칙
먼저 알아둘 점은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완전히 종료되었을 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라는 점인데요. 따라서 단순히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중간정산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하죠.
2.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법정 사유
| 구분 | 중간정산 사유 |
|---|---|
| 주택 관련 |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전세금/임차보증금 부담 (1회 한정) |
| 의료 관련 |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연간 임금총액의 1,000분의 125 초과 의료비 부담 |
| 파산/회생 | - 파산선고 -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
| 근로조건 변경 | - 임금피크제 도입 - 근로시간 단축 |
3. 계약직/촉탁직의 특수한 경우
1) 계약 갱신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공백 없이 재계약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연속된 근로관계로 보아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실질적인 근로관계 단절이 없기 때문인데요.
2)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경우
정년퇴직은 명확한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이므로, 이때는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고용 후의 근무기간은 새로운 근로관계로 보아 별도 계산됩니다.
4. 알아두면 좋은 대안: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매년 퇴직금 정산에 대한 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퇴직연금으로 납부하므로, 실질적으로 매년 정산되는 효과를 볼 수 있죠.
5. 자주 묻는 질문
Q. 1년 계약 후 재계약 시 퇴직금 정산을 요구할 수 있나요?
A. 실질적인 근로관계 단절이 없다면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Q. 계약직도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한가요?
A. 네, 계약직도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하며, 특히 DC형 퇴직연금은 계약직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한데요. 단순히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직이나 촉탁직이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계속된다면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중간정산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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