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단축 제도 신청방법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육아기 근로 단축이라는 새로운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육아기 근로 단축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이드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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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단축 신청 방법

 

 

육아기 근로 단축이란?

육아기 근로 단축이란, 자녀연령 만 12세 이하인 부모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기 근로 단축은 최대 3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시차출퇴근제를 이용하여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단축된 비율만큼 감소하지만, 사회보험료는 전체 임금에 대해 부담하며, 정부에서는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보전하고, 기업에서는 육아기 시차출퇴근제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육아기 근로 단축 필요성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경제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하지만 여성은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단절을 겪거나, 일과 육아의 병행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30대 중후반에는 여성 고용률이 급격히 감소하는 'M커브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는 여성의 인권과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여성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육아기 근로 단축입니다. 육아기 근로 단축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부모 공동육아를 장려하고, 자녀와의 소통과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 단축 신청 방법

1. 육아기 근로 단축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2. 사전 상담: 사용하고자 하는 기간과 방식에 대해 고용주와 사전에 상담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주에게 제출합니다.
4. 승인 및 통보: 고용주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합니다. 승인이 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승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전달합니다.
5. 보전금 신청: 근로자는 승인서를 받은 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금보전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합니다. 보전금은 매월 지급됩니다.

 

 

이렇게 하면 육아기 근로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 단축은 일과 육아의 균형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육아기 근로 단축을 이용하면, 부모와 자녀의 행복과 건강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국가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조건 해당 되시는분들에게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