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임대인’ 명단 공개…떼어먹은 돈 7천억원

 

백억 원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절규 서울 신촌 대학가에서 임대인 최모씨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23일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의 평균 나이는 31살, 총 피해 금액은 100억 원이 넘는다. 이들은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하루아침에 1억이 넘는 빚이 생기게 되었다고 말했다.

 

JTBC 뉴스에 따르면, 최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94명의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최씨는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거나, 다른 임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중복해서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세 사기를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최씨를 고소하고, 법적인 구제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최씨는 현재 행방불명이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전망은 어두운 상황이다.

 

자료- jtbc 캡처 전세사기 임대인 명단 공개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효과는?

 

 

 

 

 

정부는 이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안심전세앱에 따르면, 현재까지 126명의 악성 임대인이 명단에 등재되어 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49세이고, 평균 18억9000만 원의 보증금을 떼어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정경신문에 따르면, 이들은 보통 8개월 이상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명단에 등재된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없게 되고, 세입자는 명단을 확인하여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사기 피해 규모를 고려하면 아직 이름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은 많지 않은 편이다.

 

신촌 최씨의 경우도 이 명단에는 빠져 있다. 또한 명단 공개가 시행된 지 6개월 만에 전세 보증사고는 올해도 계속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늘었다고 MSNBC가 보도했다. 명단 공개의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세 사기 문제의 해결 방안은?

 

자료- jtbc 캡처 전세사기 임대인 명단 공개

 

전세 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보다 철저한 임대차 계약 관리와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임대차 계약을 전자적으로 등록하고, 보증금을 전자화폐로 결제하고, 임대인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등의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인 수단과 심리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세 사기는 단순한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라, 청년들의 삶의 질과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이다. 정부와 사회가 함께 나서서 전세 사기를 근절하고,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