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방송4법 강행…여야 고성 충돌

더불어민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임명을 앞두고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고, 방송4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겠다고 반발했다. 공영방송 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고성 충돌이 예상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임명 전 탄핵안 발의 검토

 

민주당은 25일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당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탄핵안을 곧바로 보고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공식 임명하기 전 이 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다음 달로 임기가 만료되는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진 선임을 막겠다는 의도다.

 

민주당은 이 부위원장이 ‘방통위원장 직무 대행’을 맡아 1인 체제로 이사 선임 절차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 등을 탄핵 사유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야당 의원들은 이 부위원장에 대해 “방통위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사임으로 ‘1인 체제’가 됐으므로 이사 선임 절차를 중단해야 하는데도 이 부위원장은 그럴 뜻이 없어 보인다”며 탄핵 추진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이 부위원장이 법적으로 탄핵소추 대상인 ‘행정각부의 장’에 해당하는지를 두고는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 부위원장의 탄핵안이 추진될 경우 이 기간 도중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4법 상정에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예고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방송 4법’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방송4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공영방송의 경영과 감독, 방송사업자의 책임과 의무 등을 규정한 법안으로,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방통위의 권한을 축소하고, 방송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추진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방송4법이 공영방송을 민주당의 수구로 만들고, 방통위의 감독 기능을 약화하고, 방송사업자의 자유를 침해하겠다는 반대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방송4법에 대해 법안 하나당 최소 24시간씩, 최소 4박 5일간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수 있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공영방송 개혁 논란, 윤석열 정권과의 대결로 번질까

 

공영방송 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은 윤석열 정권과의 대결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며, 방송4법의 철회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공식 임명할 경우, 방통위가 이진숙-이상인 2인 체제로 MBC 사장 인사권을 갖는 방문진의 이사 선임안을 단독 의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공영방송 강탈 시도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강탈 시도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25일 본회의에서 방송4법을 처리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25일 본회의에서 방송4법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공영방송 개혁 논란은 여야의 정치적 대립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는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공영방송은 국민의 공공재이며,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독립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방송문화의 다양성과 질을 높여야 한다. 방송4법과 방통위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